법령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99두7425 판결
[지하도상가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등거부처분취소][공2001.4.15.(128),787] 지하도상가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등거부처분취소 도로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방재정법시행령 1998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350, 1998. 4. 10., 기각
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
3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349, 1998. 4. 10., 기각
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
4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8133, 1998. 2. 13., 각하
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심판법
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8132, 1998. 2. 13., 각하
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심판법
6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8131, 1998. 1. 23., 각하
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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